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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기초연금 자격 조건 총정리 (공식 기준 기준 요약)

good-information 2025. 5. 19. 00:05

2025년 기초연금 자격 조건 총정리

 

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생활 안정을 위해 매월 지급되는 국가 복지 제도입니다. 하지만 단순히 나이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, 소득·재산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이 글은 보건복지부 공식 기초연금 홈페이지의 2025년 기준 정보를 바탕으로 기초연금 자격 조건, 소득기준, 제외 대상까지 한 번에 정리한 안내서입니다.


✅ 1. 연령 요건

  • 만 65세 이상 (생일 기준), 2025년 기준으로는 1959년생부터 가능
  • 대한민국 국적 보유 + 국내 거주자이어야 함

✅ 2. 소득인정액 기준 (2025년 선정기준액)

기초연금은 전체 노인의 소득 하위 70%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됩니다.

가구 유형 2025년 선정기준액
단독가구 2,280,000원
부부가구 3,648,000원

※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도 ‘부부가구’ 기준으로 적용됩니다.

※ ‘소득인정액’이란 실제 소득평가액 + 재산 소득환산액의 합을 의미합니다.


✅ 3. 지급 제외 대상

❌ 공무원·군인·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

다음과 같은 직역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.

  • 공무원연금
  • 군인연금
  • 사립학교교직원연금
  •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

단, 일부 일시금 수급자는 퇴직 후 5년 경과 시 기초연금 대상 가능

❌ 기타 제외 사유

  • 해외 장기 거주자 (국내 주소 미등록)
  •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자
  • 고소득·고재산 보유로 소득인정액 초과 시

✅ 4. 소득인정액 계산 예시

소득인정액 = 실제 소득 + 재산 환산액

  • 예: 월 국민연금 70만 원 + 전세보증금 환산액 100만 원 → 월 소득인정액 170만 원
  • 단독가구 기준인 2,280,000원 이하이므로 수급 가능성 있음

✅ 마무리

기초연금은 단순히 “나이만 넘으면 받는 제도”가 아닙니다.
소득 하위 70%에 해당하고, 직역연금 수급자가 아닐 경우에만 수급이 가능합니다.

내가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면, 기초연금 공식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세요!

다음 편에서는 ‘기초연금 수령 금액 및 감액 기준’을 정리해드립니다.